라이피의 글쓰기로 먹고 살기

저작권법은 '저작자'와 '이용자'의 권리를 동시에 보호한다. 지금까지 저희는 'CCL' 등의 이용허가를 통해서 저작권자가 이용을 허락한 저작물이나 저작권법상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아닌 저작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저작물은 조건만 잘 확인한다면 법적인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한' 저작물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소개할 개념인 '공정 이용'은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면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지만 내가 저작물을 사용한 것을 법원에서 '공정 이용'으로 판단할지 여부는 법원에서 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국내 저작권법에 '공정 이용'과 관련된 규정이 추가된 이유 제35조의5(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① 제23조부터 제35조의4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작물도 있다! 모든 사람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천부인권을 갖듯이 저작물은 창작된 그 순간부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하지만 저작물인 것은 분명함에도 저작권법에 의해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작물도 있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작물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않는 저작물 저번 포스트에서는 CCL 등의 이용허가규정을 통해서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배포하는 경우를 살펴보았었습니다. 이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을 저작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면서 배포한 경우입니다. 하지만 이번 포스트에서 소개하는 저작물들은 아예 저작권법의 규정에 의해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먼저 아래의 법..

저작권이 설정되어도 아이디어는 보호되지 않는다. 저번 포스트 말미에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의 설명을 인용하며, 저작권법의 취지는 '아이디어'가 아닌 '아이디어'에 대한 '표현'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설명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디어'와 '아이디어에 대한 표현'은 어떻게 다른 것일까요? 이번 포스트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당신과 같은 생각을 한 사람이 최소 3명은 있다. 위의 제목은 기획과 관련된 공부를 할 때 제가 여러번 들었던 말 중 하나입니다. "너가 한 생각이 엄청난 생각이라고 착각하지 마라. 너와 같은 생각을 한 사람이 최소 3명은 있고, 이를 제대로 표현해내지 못한다면 그 생각엔 아무런 가치도 없다." 실제로 우리 머리 속을 떠돌던 아이디어가 ..

저작권이 설정되면 저작물의 모든 것이 보호되는가? 이전 포스트들로 저작권이란 '저작물'을 창작한 '저작권자'에게 주어지는 권리라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여기서 '저작물'이란 저작권법 2조에 정의된 '저작물'의 정의에 따르면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런 창작물은 저작권자가 창작한 순간부터 '저작권'이 생기며 저작권법에 따라 이는 저자의 허락 없이 이용하거나 복제하거나 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설명만으로는 무엇이 보호되는 것인지 애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이번 포스트에서는 조금 극단적인 예를 들어가며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굵기 0.1cm, 길이 5cm, 검은색 선을 그었습니다. 이제 이 선은 ..

예시로 살펴보는 저작재산권 지난 포스트에서는 기초적인 저작권과 저작인격권에 대한 개념을 다루어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글을 법조문에 대한 해석이 필요해서 보시는 분은 거의 없으시리라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인터넷 공간에서 저작물을 소비하는 소비자인 동시에 저작물을 생산하는 생산자이기 때문에 이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만한 구체적인 예시와 사례가 필요해서 이 글을 읽으실겁니다. 그러므로 이번 포스트에서는 저작재산권과 그와 연관된 사례들을 예시로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재산권의 의미와 종류 '저작재산권(著作財産權/Author's Property Right)'은 저작물을 가지고 재산적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며,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저작권 그리고 저작인격권이란 무엇인가? 저번 포스트에서는 블로거로서 저작권을 지켜야 하는 이유에 대해 윤리적 관점과 실리적 관점에서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저작권이 무엇이고, 무엇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인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창작자로서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부분이지만 블로거를 포함한 많은 창작자분들이 '~카더라'에 입각한 수박겉핥기식 지식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포스트부터 저작권법을 실제로 살펴보며 저작권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창작물의 종류에 따른 저작권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나눠서 다룰 예정입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저작권의 정의와 저작인격권 부분을 다룹니다.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저작권의 정의 아주 ..